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제도는 노후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의 개요, 현황,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기초연금 제도의 개요와 주요 특징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 지급 금액: 개인별로 최대 40만 원이 제공되며,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 결제됩니다.
- 소득 재산 조사: 신청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받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목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삶을 안정시키고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수급상황, 수급자 수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고령자는 약 600만 명으로,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 전체의 약 70%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특히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 소도시나 농촌에 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점차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주요 역할:
-생활 보장의 기본적인 비용: 저소득 고령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공합니다.
-의료 지원: 연금은 고령자가 의료 등의 필수불가결한 지출에 대처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사회안전망의 역할: 노인의 빈곤을 방지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기초연금제도 문제점·과제
기초연금은 정년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제한이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급 한도액
최저생계비를 채우기에는 4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고령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커 실제 결제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소득재산기준 민원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재산 기준으로 일부 노인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은 낮지만 부동산 등 자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 금융 안전 보장 문제
한국의 기초연금제도는 고령화 속도에 비례해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현재 연간 약 25조 원의 기초연금 재정이 필요하며, 향후 수급자가 늘어날 경우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해외사례 기초연금 정비방향
다른 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한 언급은 한국의 기초연금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 일본의 다층 연금 제도
일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조합한 다층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고령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한 급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자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북유럽 보편적 복지 모델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의 추가 저축과 개인연금을 장려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연금 제도의 포괄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재정 부담 경감에 공헌합니다.
▶ 한국 기초연금제도 미래방향
①한국의 기초연금제도는 실질적인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적어도 50만으로 올릴 계획이 필요합니다
중산층 노인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②다층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기본 연금 외에도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인 정년을 가질 수 있도록 퇴직 연금과 개인연금이 조화를 이루는 다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③기초연금에 의존해 노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보다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노후보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노후보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2025년 현실에서 더욱 중요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여 더 많은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앞으로의 개선 방향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